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7조 (분류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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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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