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원거리교통비용 산정방법)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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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개정 2020.1.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1. 섬지역 기 준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지역(섬) 경기 | 안산시 | 풍도동 | 육도, 풍도 경기 | 화성시 | 우정읍 | 국화도, 입파도 경남 | 거제시 | 둔덕면 | 화도 경남 | 거제시 | 사등면 | 고개도 경남 | 거제시 | 일운면 | 내도, 외도, 지심도 경남 |…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지역(섬) 경기 | 안산시 | 풍도동 | 육도, 풍도 대부동 | 가운데햄섬 화성시 | 우정읍 | 국화도, 입파도 서신면 | 제부도 경남 | 거제시 | 둔덕면 | 화도 사등면 | 고개도 일운면 |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 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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