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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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되고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이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생산되고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이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의 장에게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