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20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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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양 및 상태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다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식품 감정물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항목과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양 및 상태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다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식품 감정물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항목과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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