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제7조 (식품성분확인 및 유사성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식품류 감정 업무 처리를 제도화하여 식품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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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성분확인은 특이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선정하여 제4조에 따라 시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성분확인은 특이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선정하여 제4조에 따라 시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5. 12. 31.>1. 원료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식품ㆍ생약 공용 원료 포함) 등2. 식품 등과 접촉하여 식품 관련 성분이 극미량 존재하는 감정물

②유사성 감정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감정물끼리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감정으로, 식품성분확인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한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