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0조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5항, 제15조제3항ㆍ제5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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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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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