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9조 (종합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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