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제1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의 개선ㆍ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ㆍ개발의 필요성,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 2와 같이 둔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계정책과장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6.>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세부자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0. 16.> 세부자료 Ⅰ. 개선ㆍ개발의 필요성 문1-1. 【개선·개발 목적】 해당 통계의 개선·개발 목적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ㅇ 개선·개발 목적 문1-2. 【개선·개발 공통】 개선·개발을 위해 전문가,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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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장 | 통계정책국장 내부위원 | - 통계정책과장(간사) - 조사기획과장/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 표본과장 - 국가통계연구원 통계방법연구실장 외부위원 | - 총 5명** * 조사통계/행정통계 여부에 따라 관련 위원 위촉 ** 평가대상 통계에 따라 관련 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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