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1조 (무응답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①조사단위의 무응답으로 표본크기가 감소하거나 특정 항목의 결측이 발생하는 경우, 무응답의 규칙성이 나타나 추정값의 편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응답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항목무응답의 대체(imputation)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는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단위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는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단위로 대체(replacement)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일한 표본 특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무응답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