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4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제48조제1항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마다 익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