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기금사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의 훈령 또는 해당 사업별 지침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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