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의2조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 후단규정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공처리공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1. 해당 수입식물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내부가해 규제병해충 목록2. 제1호의 개별 병해충이 승인 신청된 가공처리방법에 의해 사멸될 수 있는지 여부3. 가공처리 시설의 유무 및 가공처리 시설 기능의 적정성.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시설의 가공공정을 통해 병해충 사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 분석한 결과 해당 수입식물에 잠복될 수 있는 병해충이 모두 사멸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실험실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로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를 교부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승인하는 경우 가공처리장소로의 운송 중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가공처리 시 준수사항, 가공처리 잔재물 처리방법 등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 후 가공처리과정에서 실제 병해충 사멸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완전한 사멸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수입식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 등제5조 ·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및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제5의2조 ·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5의3조 ·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 승인제5의4조 · 가공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이관 등제6조 · 실험실정밀검역제7조 · 시료 관리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