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5조 (존치평가 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표의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6조에 따른 존치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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