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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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 심의 일자 : 20 . . . ( ) 구분 | 심의 의결 | 심의 의결 | 의 견 구분 | 가 | 부 | 의 견 안건 제00호 (안건명) | | | 안건 제00호 (안건명) | | | 안건 제00호 (안건명)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제00회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00명 중 00명 참석)한 회의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제00호 | 안건명 | 제00호 | 심의 결과 |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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