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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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속 : 연번 | 진단내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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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직무윤리서약서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직 무 윤 리 서 약 서 직위 :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서명/인) 상기 본인은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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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간사제4조 · 회의 개최제5조 · 안건의 제출 및 구분제6조 · 의결제7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밀유지 의무 등제10조 · 수당 및 여비제11조 · 재검토기한제12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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