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6조 (기준금액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품명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 및 하향 품명을 확정한다. 단, 안전관리물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거나 0.5% 미만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4에 따라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③조정된 기준금액은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 건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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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차기검사 기준금액 조정 대상 품목
검사 기준금액 하향 (3억원→2억원) | 검사 기준금액 하향 (3억원→2억원) | 검사 기준금액 하향 (3억원→2억원) | 검사 기준금액 상향 (3억원→5억원) | 검사 기준금액 상향 (3억원→5억원) 순번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물품분류번호 | 품명 1 | 10121599 | 보조사료 | 30171698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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