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2조 (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활동분야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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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처리기간제4조 · 자료 등의 보완요구제5조 · 사후관리제6조 ·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제7조 · 연구개발 실적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