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6조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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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제3호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다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보유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연구 자료 수집, 기술의 검증 및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4.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도 연구시설 내에서와 동일한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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