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보호업무 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행정안전부 소관 보호계획을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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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