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④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기반시설 보호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