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3조(침해사고 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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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침해사고 예방조치 시 고려사항
가. 관리ㆍ운영 측면의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관리․운영절차 | o 관리ㆍ운영절차의 수립 시 고려사항 - 시스템 문제발생시 재동작 및 복구 절차 - 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 중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 업무수행 시 발생될 예외사항 및 오류사항 처리 방안 - 정보처리 및 취급 절차 제한구역설정 및 보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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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