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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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세부시설의 지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별로 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단위별로 전체 시스템을 세부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9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년 1회 이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세부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산 관리대장 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산 관리)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자산 현황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세부 자산현황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세부시설의 자산 및 인력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자산에 장비현황 라벨을 별표 8의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장비현황 라벨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부착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별 정ㆍ부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담당자는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지정한다.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ㆍ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리기관 보호대책의 이행에 따른 기관별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의 추진현황, 시스템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하여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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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산 관리대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장비현황 라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세부시설 지정기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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