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재정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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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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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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