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 (회의록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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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건제기부서는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 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안건제기부서는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 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 종료 후 의결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의사록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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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회의록 유지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