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제6항 각 호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제7항 단서의 방위사업청장이 수출 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3.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5조의 각호에 규정된 수출 허가 대상품목의 수출허가 및 허가사항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4.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5조의 각호에 규정된 수출 허가 대상품목의 수출 허가 및 허가 면제의 중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5.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31조의 수출입 제한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군용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에 대한 수출의 제한과 조정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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