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심사과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삭 제)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임명ㆍ위촉 및 자문수행 등 행정조치를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의사록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의사록 의 제 | | | | 안 건 제기부서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참 석 대 상 | 위 원 | | | 불 참 | 회 의 결 과 | | | | | 발 언 요 지 | 발언자 | 발언자 | 발 언 내 용 | 발 언 내 용 | 발 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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