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제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채용)ㆍ제3호(경력채용)ㆍ제7호(지방공무원채용)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7호의 경우 3년),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7호의 경우 3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보제한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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