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선발2.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ㆍ퇴근 복무가능지역에 선발3.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ㆍ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4.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는 경우 인접지역 출ㆍ퇴근복무 가능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선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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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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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