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14조 (지급기준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연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별로 사업(과제) 또는 부서별 성과에 따른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지급시기ㆍ대상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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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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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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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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