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제8조 (평가계획의 수립 및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과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에 대한 기관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평가계획 수립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기관평가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청장(감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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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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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평가계획의 수립 및 수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