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2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을 파괴,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직원숙소에 입주하거나 퇴거할 때에는 제1항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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