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8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의 선정은 제1호의 순위에 따르되, 동일한 순위에 대해서는 제2호의 배정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다만, 가족세대 및 독신세대 입주자 선정 기준의 경우 입주신청자의 수요 및 직원숙소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당 0.1점나.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1명당 1점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
위원회는 제6조의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동거인 등), 여유세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 인사발령으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소유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 내에서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 밖에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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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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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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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