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 (입주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3호의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근무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근무지역의 부양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공무원 중 계급ㆍ직급ㆍ기능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별 직원숙소 관리부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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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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