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4조 (취득 및 임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공무원 중 계급ㆍ직급ㆍ기능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별 직원숙소 관리부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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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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