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7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운영지원과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등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3.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4.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5. 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민원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은 영 제38조의 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