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의료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의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 26., 2017. 5. 29., 2018. 5. 18., 2022. 3. 4., 2023. 8. 1., 2025. 12. 30.>1. 의료부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2. 외래 및 병동 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3.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관리 업무4.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5.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ㆍ수련 총괄6. 고객만족,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에 관한 업무<개정 2025. 12. 30.>7. 병원심사 관련 업무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업무8. 삭 제 <2023. 8. 1.>9. 정신질환 예방과 진료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10. 진료 협력 및 환자 의뢰ㆍ연계 체결에 관한 사항11.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12. 정신응급환자 및 정신질환자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 업무<신설 2022. 3. 4.>
③의료부에는 성인정신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중독정신과, 정신사회재활과, 건강증진과, 간호과, 임상심리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0. 5. 26., 2025. 2. 25.>
④성인정신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간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중독정신과장ㆍ정신사회재활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5., 2020. 5. 26., 2023. 8. 30., 2025. 2. 25.>
⑤삭 제 <2020. 5. 26.>
⑥삭 제 <2018. 5. 18.>
⑦삭 제 <2018. 5. 18.>
⑧삭 제 <2018. 5. 18.>
⑨성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5. 26., 2022. 3. 4., 2022. 7. 4.>1.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2.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3.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정신응급환자 진료 및 대응체계 관리<개정 2022. 3. 4.>5.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6. 삭 제 <2022. 7. 4.>7.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관리 업무8. 민원 관리 및 의료소송 업무지원9. 병원심사 관련 업무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관련 업무10.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11.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12. 진료협력 및 진료연계 업무13. 정신질환자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신설 2022. 3. 4.>
⑩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2. 7. 4.>1. 노인 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2. 노인 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3. 노인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5. 의학과 학생 교육<신설 2022. 7. 4.>
⑪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7. 11. 10., 2018. 5. 18., 2020. 5. 26., 2026. 3. 24.>1.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2.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0. 5. 26.>3. 행동발달증진센터, 소아청소년 주간치료센터 운영<개정 2026. 3. 24.>4.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5.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7. 청소년 낮병동 및 참다울학교 운영ㆍ관리<신설 2026. 3. 24.>
⑫중독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2. 25., 2025. 12. 30.>1.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및 환자 관리2.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ㆍ재활 임상연구 및 지표 개발3.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마약류 등 중독 치료교육 개발 및 운영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6. 3. 24.>6.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평가<신설 2025. 12. 30.>7. 중독 정신건강 협의체 구축 및 운영<신설 2025. 12. 30.>8. 지역사회 중독자 회복 지원사업<신설 2025. 12. 30., 2026. 3. 24.>9.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개정 2025. 12. 30.>
⑬정신사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25. 12. 30.>1.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사업 관련 진료 및 환자 관리3. 정신사회재활센터 운영ㆍ관리4. 정신사회재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5.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지역사회 의뢰ㆍ연계 체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26.>7. 환자 사회ㆍ경제적 환경평가 및 지원8. 자원봉사활동 관리9.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10. 성인낮병동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
⑭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26., 2017. 5. 29.,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8. 1., 2025. 12. 30.>1. 내과계 및 신경계 등 질환 진료 및 관리<개정 2023. 8. 1.>2. 치과 질환 진료 및 관리3. 건강검진센터 운영4. 감염감시 및 감염예방에 관한 업무5. 삭 제 <2017. 1. 26.>6. 삭 제 <2023. 8. 1.>7. 심폐소생술 교육 및 팀 운영<개정 2022. 10. 25.>8. 직원안전 및 직원보건관리 업무<개정 2020. 5. 26.>9. 삭 제 <2025. 12. 30.>10. 전공의, 전임의 및 직원 등의 의학적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2025. 12. 30.>
⑮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 26., 2020. 5. 26., 2025. 12. 30.>1. 환자간호 및 보호2. 병동 및 외래 운영관리<개정 2020. 5. 26.>3. 환자 및 보호자 상담ㆍ교육ㆍ치료적 간호활동4. 간호 질 향상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5. 간호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6. 간호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7.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8. 중앙공급실 운영9. 고객만족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26.>10.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에 관한 업무<개정 2020. 5. 26., 2025. 12. 30.><16>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2. 10. 25.>1. 심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2.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3. 심리검사 도구 및 신경인지기능검사 장비 운용ㆍ관리 <개정 2022. 10. 25.>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개정 2022. 10. 25.><17> 영상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1.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2. 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3. 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18>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1. 진단검사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2. 진단검사 관련 장비 운용ㆍ관리3. 생리검사 관련 장비 운용ㆍ관리 총괄4. 진단검사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19>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1. 의약품 조제ㆍ수여2. 의약품 수급계획, 구매요구, 검수 및 관리3. 복약상담 및 약물에 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4. 의약정보 수집, 정리 보관 및 제공5. 임상시험약 관리6. 약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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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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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① 센터에 기획조정과ㆍ총무과ㆍ정신건강교육과ㆍ의료부ㆍ정신건강사업부ㆍ국가트라우마센터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정신건강연구소’를 둔다.③ 센터장은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하부기구의 설치,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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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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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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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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