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연구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일정기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관련업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외부로부터 의뢰되어 시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피보험자를 입원시켜 시행하는 연구계획서에 의거 입원하는 연구 대상자의 경우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는 연구 의뢰기관으로 청구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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