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7조 (시정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조치 등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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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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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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