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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2조
보험관계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제13의2조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4조
관리기관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제16조
기금의 회계
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제2조
정의
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3조
중앙회의 책무 등
제30조
업무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
감독
제34조
권한의 위탁
제35조
벌칙
제36조
과태료
제4조
적기시정조치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6조
행정처분
제6의2조
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9조
파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