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실무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당연직 위원과 간사에게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실무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회의 개최일 전에 위원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를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별표 1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실무 검토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심의 의결,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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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소속및 직 위 | | | | | 성 명 | | | 생년 | 생년 | 한 자 | | | 월일 | 월일 | - 주 요 경 력 | | | | | 주 소 | 사무실 | | | | 주 소 | 자 택 | | | | 연락처 | 전화번호(사) | | | 이동전화 | 연락처 | E-mail | | |…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
구 분 | 내 용 등급 A |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B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 C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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