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양 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실장에게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양 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실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양 실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실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양 실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양 실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⑨실장은 양 실 공무원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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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명서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 소 명 서 | 소 명 서 | 소 명 서 | 소 명 서 소 명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소 명 인 | 소 속 | | 직위(직급) | 상급자 (지시자) | 성명 | | 직위(직급) | 지시받은 사 항 | | | | 소 명 내 용 | | | | 20 . . . 소 명 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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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외부강의등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위반 유형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 지연신고 | 경징계 | 경징계 | 경고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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