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3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법 제14조의3, 영 제18조의4 및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카투사와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일반기술병 선발자에게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일자를 결정한 후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신설 2026.3.27.>[제목개정 2021.6.23.][전문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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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28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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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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