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포상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제20항제4호와 제2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담당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보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통지하여 제보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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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0.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0.4.1.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과 포상금 지급 규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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