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10조 (타당성 평가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위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3. 수탁자는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이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제9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가의 산출은 별표 3의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ㆍ섬 등)할 수 있다.2. 제경비ㆍ기술료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영한다.3. 실행기간ㆍ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4.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탁 표준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위탁 표준계약서 (제1쪽) 1. 계약 번호 : 2. 계약명 : ○○시 ․ 도(지방산림청) 숲길조성계획 타당성평가 위탁계약 3. 계약과제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위 계약은 ○○시장 ․ 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를 “발주처”으로 하고, 계약자○○장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숲길조성사업…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 기관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위탁비용 산정기준
1. 일반사항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평가 업무의 인건비, 경비, 제경비 등의 위탁비용 산정기준 기본체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을 준용한다. 2. 투입 인원수 산정 기준과 방법 가. 기준소요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거리 1km 기준〉 업 무 내 용 | 기 술 자 (인․일) | 기 술 자 (인․일) | 기 술 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