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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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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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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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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1의2조 산림치유지도사 제11의3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11의4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의5조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의6조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1의7조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 제12의2조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5조 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6의2조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17조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제20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1의2조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의3조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제21의4조 제21의5조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제21의6조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22의2조 숲길의 종류

제22의3조 ~ 제35조 (30개)

제22의3조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제23의2조 숲길의 운영ㆍ관리 제23의3조 국가숲길의 지정 제23의4조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제23의5조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25의2조 숲길 예약탐방제 제25의3조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제27의2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제28의2조 산림문화의 확산 제28의3조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28의4조 국내외 교류협력 제28의5조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제31의2조 수수료 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32의2조 보고ㆍ검사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4의2조 제34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제36조 ~ 제9조 (12개)

제36조 제36의2조 제36의3조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6의2조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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