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산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 및 대응단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로 관심ㆍ주의 단계는 상황실장이, 경계 단계는 총괄관리관이, 심각 단계는 본부장이 주재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및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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