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사태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③본부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이 심각 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산사태대응체계 단계를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
⑥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산사태대응체계에 준하여 근무체계를 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근무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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