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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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산사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산사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중 산사태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 피해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