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산사태 상황 모의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본부장은 산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ㆍ환류 등을 위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하여금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에 의한 모의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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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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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산사태 상황 모의훈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