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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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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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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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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